▲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인

- 버스재정지원 근거가 되는 부정확한 BMS 개선⋅검증부터 시행하라!

- 출퇴근 교통문제의 근본원인, 서울시 버스진입 차단부터 해결하라!

- 특혜 의혹없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하라!

오늘 남경필 도지사는 경기도 광역버스 전체를 대상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연구용역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전혀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 예산 등에 대한 충분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오늘 갑자기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발표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버스준공영제인가?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발표는 한마디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성급한 추진이다. 우선 발표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시군과 협의하겠다는 발상부터 문제이다.

우선,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인면허권에 대한 논의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총 사업비 900억원 중 50%를 시군에 부담시킨다는 것에 대해 시군의 반발은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재정여건이나 수요에 대한 충분한 시군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부터 추진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해도 될 일을 갑자기 어느 날 발표부터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 31개 시군과 무슨 협의를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는 오늘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어제,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하여 메일 등으로 자료를 보내고 협의하자며 연락을 하였다는 것이다.

구두로 확인한 결과, 이번 버스체계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연구진행 과정에서 시군들과 몇 번의 협의를 하였다고 한다. 도에서는 31개 시군 모두를 대상으로 한 협의를 한 적이 없고, 몇몇 시군과 간단한 협의 정도만 있었고, 아예 몇몇 시군은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아직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늘 발표가 있은 후, 7월 중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경기도가 발표부터 하고, 시군 협의는 그 이후에 하겠다는 발상은 그동안 남지사께서 누차 강조해 오신 시군과의 연정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불통의 극치다. 불충분한 협의와 절차상 졸속으로 처리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발표를 원천 무효화하고 제대로 된 추진 절차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총사업비 900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무엇인가? 현재 버스운송비용을 산출해 내는 기초자료가 되는 BMS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무엇을 근거로 운송비용을 산출해 낼 것이며, 잘못된 운송비용 산출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가? 우선 제대로 된 BMS 시스템부터 갖추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정확한 버스운송관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적정 운송원가에 맞는 재정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당장 시급한 부분이 바로 정확한 BMS시스템 구축과 재정지원 검증인 것이다.

셋째,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이 겪는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가 경기도로부터 들어오는 광역버스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경기도 버스의 진입차단과 증차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기도만 버스준공영제를 한다고 해서 나아질게 뭐가 있느냐?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와 얼마나 협의를 해 왔으며, 대안을 찾고자 했는지 묻고 싶다. 서울시의 경기도 버스 진입차단과 관련해 그동안 협의한 바도 없고, 전혀 해결 대안을 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사업자 공모 방식을 통해 ‘수익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자칫 특정 업체를 위한 준공영제로 전락할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우리 경기도는 일반버스를 비롯한 경기도 전체 버스운행시스템의 합리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무리한 운행과 불법 증⋅감차 등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개선하는데 더 몰두해야 한다.

그동안 남경필 도지사는 도의회와의 연정, 31개 시군과의 연정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도정을 펼쳐 오셨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지금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발표를 접하며 과연 이것이 남지사가 바랬던 도의회와의 연정이며, 31개 시군과 협약까지 맺으며 강조해 오던 연정이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충분한 도의회 및 시군과 협의없이 진행되는 이번 버스준공영제 발표는 원점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검토되어져야 한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따져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버스준공영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없는 생색내기식 버스준공영제를 반대하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 시행은 세금먹는 하마로서 결국 도민의 세금을 축내는 행위이며, 도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행위이다. 다수의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버스체계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더욱 더 급한 문제인지 좀 더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버스 관련 재정지원금을 쏟아 붓고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경기도 버스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더욱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

2016. 6. 28.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