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의 ‘핵무장 주장’을 우려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미국 대선을 언급하면서 한국도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미국 국민의 한미동행 인식에 변화가 있는 만큼 핵우산이 벗겨진다면 우리나라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논의를 거쳐 ‘핵무장 준비’를 선언하고 이를 통해 미국, 중국과 대화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 등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핵에 대응하여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결국 남북한을 극한 대결의 장으로 몰고 가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1,3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정식 비준 국이다. 우리나라가 핵무장 준비를 선언한다면 일본은 물론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 모두가 핵보유를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간과한 채, 단순히 핵무장을 주장하며 앞으로 닥칠 안보위기 상황에 대처해 나가자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앞전에 남 지사가 주장했던 ‘평택, 오산 사드배치 찬성’ 역시 지사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사드배치 찬성은 중국과 무역교역이 상대적으로 큰 경기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어야 한다.

남경필 지사의 ‘평택, 오산 사드배치 찬성’, ‘핵무장 준비’ 발언은 1,300만 경기도민의 생명보호를 도외시한 ‘대선 준비용 발언’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2016년 10월 7일

                                        국민의당 경기도당 대변인 소 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