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추진, 임기 내 풀어야 할 숙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추진, 임기 내 풀어야 할 숙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수원시인터넷기자단 공동인터뷰/경기IN=오효석 기자】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보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혀를 차는 염태영 시장의 모습은 단호했다. 한 지자체의 시장으로서 집회현장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그 뜻은 같이 한다는 염 시장, 그는 수원시인터넷기자단 소속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지방분권과 정조대왕 능행차 등 많은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풀어놨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허심탄회(虛心坦懷)한 대담을 위해 시간을 내준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봤다.(편집자 주)
1.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 해 달라?
올해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계절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통해 수원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상반기에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문제로 지방자치의 현실을 더욱 체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지방자치의 근본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또 2016년, 우여곡절 끝에 수원컨벤션센터가 첫 삽을 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힘은 수원시민의 역량을 결집해 준 덕분이다.
청년들의 희망을 함께 하고자 청년바람지대라는 공간을 열고 청년지원센터를 개소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시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했는데 일본의 압박으로 아쉽게 불발됐다. 지금은 수원의 시민단체들이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야심차게 추진했다.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열렸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지난 1월 개막주간행사를 시작으로 열린음악회, 아시아모델페스티벌 in 수원, 경기수원항공과학전과 수원 K-POP슈퍼콘서트, 수원국제음악제, 수원재즈페스티벌 등다양한 이벤트 축제를 개최했다.
또 지속가능 관광국제회의, 세계인문학포럼 등 국제행사를 개최했고, 화성어차, 헬륨기구, 자전거택시 등 신개념 탈거리도 개발했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동안 수원에서만 볼 수 있었던 정조대왕 능행차를 올해는 1795년 을묘년 당시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화성에 이르는 전 구간을 공동 재현한 것이다.
3. 말하셨지만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 재현이 인상적이었다. 서울 등 다른 지자체와 진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었나?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화합과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긍심을 높였다고 생각한다.
거리로 47.6㎞, 공식 참여 인원만 3천100명, 말 400여 필로 대한민국에 전례가 없는 대형 퍼레이드였다.
서울시·금천구,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와의 상생협력의 결과물로 지역축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한다. 이 자리를 대신해 서울·안양·의왕시민과 수원시민의 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
다만 이번에 정조대왕 능행차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융릉이 있는 화성시와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다.
향후 장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욱 완벽한 정조대왕 능행차를 선보여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 싶다.
4. 상반기에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문제로 많이 바쁘셨다. 결국 강행처리 됐다. 어떤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처리만 생각하면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만 더해진다.
다행히 도내 불교부단체 시민들이 중앙정부의 횡포에 맞서면서 빼앗길 뻔했던 1천800억 원의 세금을 내년도에 약 250억 원 정도로 재정충격을 완화했다.
합리적 절차와 소통이 전제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은 반드시 저항에 직면한다는 진리를 일깨워 주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2할 지방자치시대로 지방정부는 중요 결정 권한이 없는 어린아이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5. 시장께서는 민선5기 때부터 지방자치․분권에 대해 줄곧 강조해왔고,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강행처리 후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한 행보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이 너무 심해 지방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으로 가한다.
선진국은 모두 지방분권의 헌법구조로 되어 있다.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를 형식적이 아닌 지방분권 이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헌법으로 명확히 보장받아야 한다.
이에 우리 시는 주민자치·자치분권 1번지를 표방하면서 지난 6년간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수원 선언 발표(2011)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공포 및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출범(2013) ▴알기 쉬운 자치분권 교육 책자 제작 및 시민 배포(2014) ▴경기도의원, 시·군의회 의원, 시장·군수가 함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 선언 발표(2015) ▴그 외 지속적인 포럼, 정책토론회, 좌담회 등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올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2월), 안희정 충남도지사(9월) 등 대권에 관심이 있는 정치지도자들을 모셔서 꿈과 비전을 듣고,우리가 지향하는 자치분권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28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 토론을 열었는데, 그 동안 이뤄진 자치분권 논의의 결정판이라고 할 정도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강에서 지방분권개헌에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지방분권개헌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원탁토론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참가들과 함께 분권개헌 수원선언문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고,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앞으로도 정치지도자와 자치분권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전국을 돌며 자치분권 개헌 확산을 위한 현장토크도 진행할 예정이다.
6. 올해 수원시 화두가 ‘청년 그리고 희망’이었다. 청년문제를 꺼내들었는데, 청년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올해 화두를 ‘청년, 그리고 희망’으로 정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하에 지난 2월 청년정책관을 신설했다.
수원시 청년기본 조례 제정(4월)을 시작으로 청년공간을 원했던 청년들의 바람을 담아 지난 6월 30일 팔달구 교동에 수원청년바람지대를 마련했고 수원청년바람지대를 운영하는 청년지원센터(10월)를 개소해 본격적으로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청년의 현실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청년정책을 실현하기위해 9월엔 제1기 수원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 1년간 수원시 청년정책의 파트너로서 일자리, 문화, 주거, 복지,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자료조사 연구와 토론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청년 해외취업 프로그램(일본), 청년층 인턴사업, 청년창업 푸드 트럭 등 청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수원의 숙(宿) 장학관 사업, 취업준비청년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생활안정과 청년주거 자립성을 강화하는 등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청년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7.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실 사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는 인구 123만 명으로 광역 수준으로 복잡다양한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조직․재정운용의 한계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20만 이상 도시의 공무원 1인당 평균 350.6명 / 수원시 422.5명 담당)
타 대도시에 비교해 차별받고 있는 수원시민을 위해 대도시에 걸맞은 특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례시 추진은 임기 내 풀어야 할 숙제다.
그 동안‘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다.이에 지난 2013년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채택됐고, 창원‧고양‧용인‧성남시와 함께 공동연구, 정책간담회 등 지속적 노력으로 19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쉽게 불발됐다.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빠른 정책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지역 이찬열․김영진․김진표 의원께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또 저는 지난 10월 10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특례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통과를 건의 드렸고,청주시가 가세한 6개 대도시가 공동으로 10월 25일 국회에서토론회를 열고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많은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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