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토크] 양기대 광명시장 “나라다운 나라” 건설이 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는 따뜻한 정치 필요”
[현장토크] 양기대 광명시장 “나라다운 나라” 건설이 꿈!!“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는 따뜻한 정치 필요”【경기IN=오효석 기자】 양기대 광명시장이 14일,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기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현장토크 형식으로 가진 이번 만남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기대 시장이 꿈꾸는 정치는 큰 정치다. 그는 큰 정치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첫 번째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 두 번째가 “남북분단의 상황을 평화롭게 극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시장은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예민한 일자리창출. 저출산 문제를 비롯해 남경필 표 연정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소신 것 밝혔다. 양기대 시장의 생각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편집자 주)
Q. 경기도는 청년배당, 청년연금 등 청년복지에 관심이 높다. 이에대한 견해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는지 말해 달라.
A.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다. 청년 취업 문제를 위해 뭐든지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다. 청년 배당, 청년 연금, 청년 통장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 결국은 일회성 수혈과 같은 방안은 한계를 보일 것이다. 조금 더 근본적이고 영속 가능한 청년 문제 해결안이 필요하다. 일단은 일자리 창출이다.
저는 광명동굴로 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KTX 광명역세권에는 5천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광명은 2012년부터 청년 잡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제공하고 취업, 창업교육, 현장 방문, 면접 등 교육을 한다. 5년간 759명의 청년이 이 사업을 수료했고 390여 명이 취업했다. 이에 50억 원 이상을 전액 시비로 사용했다. 최저임금제 등의 보편적 복지 시행에 동의한다.
Q. 현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시행 중인 경기도 연정에 대한 평가와 이후 도지사가 된다면 경기도 연정을 계속 이어갈 의향이 있는지 말해 달라.
A. 그런 시도가 참신하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서로 윈윈할 수 있었다. 남 지사가 자기 브랜드 가치 평가를 높이는 고육지책(苦肉之策) 방안으로 연정을 하지 않았나 싶다. 만약에 내가 도지사가 된다면 진정성을 갖고 상생하면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다보면 도민이 경기도를 믿을 것이고 점진적으로 도민의 생활도 나아질 것이다.
Q. 다음 선거는 지방 분권에 국민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 사안은 무엇이라 보시는지.
A. 지방분권의 가장 큰 의미는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전제 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군수, 시·도의원들이 섬김의 마인드로 가야 한다. 중앙이 가진 권한을 지방과 나눠야 한다. 인사 문제, 권한의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전직 도지사 출신이 한 말이 있다. “지방 도지사가 중앙부처의 사무관보다 못하다”고 했다. 이제는 과감히 지방 정부와 정치권에게 권한을 나눠야 한다. 그러나 야당이 지방분권을 반대하고 있다. 내년에 지방분권이 안 되면 또 지지부진하게 갈 것이다.
내년 선거는 자치분권을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들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 내년에는 지방분권이 잘 돼서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
Q. 경기도는 전국체전에서 16년 연속 종합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이는 엘리트 체육인들의 종합우승이라 분석된다. 과거에 비해 생활체육이 많이 보급됐다고는 하지만 생활체육은 여전히 엘리트 체육에 밀려 있다. 생활체육을 더 많이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A. 과거식으로 운동장 엄청 크게 짓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동의가 있다면 제대로 된 인프라를 설치해야 한다.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많이 양성해 생활체육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복지와 행복한 삶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도민의 행복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길이 있다고 본다. 잘하는 곳을 벤치마킹해 널리 퍼트릴 수도 있을 것이다.
A.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왔다. 문제는 왜 분도론이 나오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분도론이 나오는 배경은 경기북부가 낙후되어 있고 대부분 지역이 수도권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도만 되면 이게 해결될 것이냐 고민해 봐야 한다. 분도를 하더라도 그것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안 하더라도 그런 현안을 못 풀었으면 왜 못 풀었는지 관한 진솔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파주‧고양‧김포 이 쪽은 분도보다는 평화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20년 전의 분도론과 현재의 분도론은 성찰할 필요가 있다. 표가 되는 쪽만 생각한다면 쉽게 결정할 수 있겠지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면 더욱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Q. 현재 도지사 출마자로 이재명 성남시장도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에 비해 자신의 장점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A. 이재명 성남시장은 훌륭한 분이다. 남들이 하지 않는 청년 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는 늘 어떤 일을 주어진 상황에서 풀어가기보다 먼저 개척하면서 해결해 왔다. 40년된 폐광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또한, KTX 광명역세권에 코스트코와 이케아 그리고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등을 유치해 지역활성화는 물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얼마전에는 중앙대학교 병원을 유치했고 지역 병원들과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상생정치를 해나갈 것이다.
Q.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A. 쉬운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도 펼쳐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공공분야에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크게 확대되기를 기원한다. 기초지자체에서도 하고 싶지만 경기도의 여력을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해 꼭 필요한 분야를 먼저 하게 될 것이다.
민간기업에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법적 강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어느 정도 전환했는가를 평가 항목으로 넣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Q. 광명동굴의 성공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광명동굴과 관련해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라는 말씀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사안을 말해 달라.
A. 창의와 혁신, 역발상이 관건이었다. 시 예산 43억원 폐광을 샀다. 거기에 문화와 예술을 입혔다. 한국 와인을 입혔다. 동굴 개발하면 놀이동산 만들고 체험거리 만들고 마는데 한국음식 입혀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체험공간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간다.
저와 공무원들이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냈다. 우리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만들었다. 리더와 공급자들이 힘을 합치면 폐광의 기적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광명동굴 운영권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앞으로 100년 가는 국제 관광지가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관이라는 것은 침체되게 마련이다. 내년 초 민간 기업을 선정해 30년 위탁 경영을 하려 한다. 관이 개발해 민에게 위탁하는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다. 광명동굴이 대한민국 6대 관광지가 됐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
유라시아 문제는 2015년말에 북한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를 제창했다. 많은 어려움과 비난을 감수했다. 중국, 러시아, 몽골의 도시와 협약을 해 교류하고 있다. 앞서 8월 17일 광명에서 일산, 개성 가는 철도 노선 타당성 평가 용역을 실시했다. 프랑스 국영 철도도 관심을 보였다. 새로운 평화 번영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일생의 과업으로 하고 있다.
Q. 큰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양기대 시장이 그리는 큰 정치는 과연 무엇이고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큰 정치를 도정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A. 왜 큰 정치를 하려 하는지 생각해 봤다. 꿈꾸는 큰 정치는 정확한 목표의식을 갖는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가 돼야 한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다. 둘째는 남북 분단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 공존하고 평화를 통해 공존해야 한다.
도민이 행복한 사회여야 한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는 정치가 필요하다. 여러 실험을 펼쳐 왔다. 아파트 단지 내에 초 1~3학년 방과후교실을 만들어 퇴직교사와 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아이들을 오후 5~9시까지 돌봐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전국 확대할 예정이라 한다.
또 하나는 저출산 문제, 교사들 문제, 맞벌이 부부 행복 주는 사안이다.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에 문화 카페를 창설해 청년 장애인을 고용했다. 현재 8곳을 개설했으며 2곳을 더 만들 계획이다. 이를 경기도로 확장한다면 청년 장애인 고용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한다. 대결과 대립의 분열 정치보다는 상생과 협치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Q.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A.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 다녀왔다. 어린이 유치원들이 많았다. 맞벌이 부부 가운데 직장 여성이 언제든지 와서 아이들을 보고 가까이서 돌볼 수 있게 했다. 이것이 프랑스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됐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년 정책과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맞는 젊은 일자리 개발하고 교육해야 한다.
보육의 문제는 지역 맞춤형으로 시행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100조원을 저출산 문제에 활용했다면 많은 부분 해결됐으리라 본다. 이는 큰 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Q. 경기도는 31개 지차체가 모여 있다. 그런만큼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많다. 최근 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도지사가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A. 31개 시군의 여러 다툼과 갈등을 해결할 인재는 저라고 생각한다. 광명시에 경기도 7대 전통시장이 있었고 대형 마트가 3개 들어설 때 현명하게 대처했다. 중소 상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했다. 대형 마트에 통큰 양보를 종용했다. 광명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 중소상인을 도왔다. 주차장, 공동물류센터 등을 건립했다. 각자 상생을 통한 묘안을 도입한 것이다.
관끼리의 다툼이 하나 있고 민끼리의 이해관계도 있다. 그렇다면 가지거나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양보하고 더 손을 내밀어야 한다. 가장 합리적으로 가지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내놓게 해야 한다.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한국언론재단이 우리나라 전체의 행정광고를 총괄하면서 중앙 언론만 배부르게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언론을 주도해 나갈 경기언론재단 창설이 시급해 보인다. 도지사가 된다면 수백억 단위의 광고를 담당하는 경기언론재단을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 궁금하다.
A. 지역언론이 자생할 수 있고 제도적인 틀을 형성할 때가 도래했다. 언론인 교육, 지원, 취재환경 개선에 체계적인 변화를 줘야 한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그런 나쁜 언론 말고 국민의 뜻을 반영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는 언론이 필요하다. 그런 언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 이는 내년부터 본격화 될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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