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더민주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 전해철 국회의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당이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할 것”
[특별인터뷰] 더민주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 전해철 국회의원“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당이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할 것”
【경기도인터넷기자단 공동 인터뷰/경기IN=오효석 기자】참여정부시절 민정수석을 지냈던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갑)이 더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했다.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며, 개인적으로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면서 이번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해철 의원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1.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
이명박 정부에서 현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훼손, 경제실패와 민생 파탄, 굴욕 외교, 복지 후퇴, 남북관계 경색 등 총체적 국정 난맥상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우리당은 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이번 총선은 승리했지만, 결국 정권교체만이 잘못을 바로잡을 해답임을 깨달았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당이 정비되고 혁신이 완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는 모든 것을 걸고 혁신을 완성해 낼 의지와 능력이 있는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당이 정비되고 혁신이 완성되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전체 지역구의 3분의 2가 우리당 소속 현역 의원이며, 인구 수나 영향력 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실제 총선 승리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저는 이러한 경기도 지역의 도당위원장이 되어 당 혁신을 완수하고 대권 승리에 기여할 것이다.
2. 이번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를‘ 주류 전해철 대 비주류 이언주 간의 대결 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본인 생각은?
이번 총선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 계파 이야기기 많이 없어졌다. 친노, 주류라고 해서 실제 당권을 잡아 총선에서 계파적 기득권으로 공천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악의적으로 덫 씌워진 친노 프레임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당의 큰 선거를 앞두고 일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없어진 계파, 친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을 실천할 지도부를 선택하는 전당대회다. 구체적인 혁신안 실천 의지, 당을 정비하고 강한 야당으로 만들어 낼 비전, 누가 실질적으로 정권교체에 기여할 수 있는 지로 선택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친노-비노 프레임에 빠져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야 말로 혁신을 거스르는 것이며, 정권교체의 길에서도 멀어지는 것이다. 후보자들도 계파나 친노, 비노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목표 앞에서 소모적인 계파논리를 청산하고 실질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3. 왜 ‘전해철’ 인가? 경쟁력은?
당 정비와 혁신을 완성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당 혁신 방안을 가지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실천해 나갈 대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당에 필요한 일을 주저함 없이 항상 앞장서서 해왔다.. 언론사에서 19대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을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국회 특위에 최다 참여한 상위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야당 5위)
또한,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국정원 개혁 특위, ▲NLL 문제와 대통령 기록물 논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세월호 특위 활동과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 앞으로도 당이 저에게 주는 정치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믿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반드시 혁신을 완수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낼 것을 약속드린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결전의 과정에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지켜내겠다.
4. 경기도당 위원장은 최고위원과 겸직하게 되어있어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 도당 위원장이 된다면 경기도당, 어떻게 바꾸고 싶나?
경기도는 60개의 지역위원회가 있고, 현역 국회의원이 40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위상과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
60개의 지역위원회가 각자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경기도당이 경기도 지역의 필요한 정책이나 목소리를 통합하고 각 지역위원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인데, 경기도당 위원장이 되면 우선 제도적 혁신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정비해 나갈 것이다. 대선에서 경기도가 이겼을 때 대선도 승리했다. 경기도에서 졌을 때 대선도 이기지 못했다. 경기도가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당이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경기도당을 혁신하겠다.
▲ 분권정당화 완성 - 재정, 행정을 분권화해 도당 활성화 - 각 지역위원회에 권한 이양 및 지원 예산 확대 - 국가보조금 25%까지 증액/ 원외 및 취약지역위원회 지원 확대
▲ 도당 정책기능 강화 - 도당 정책위원회 활성화/ 민주정책연구원 경기분원 설치 - 경기도당 정책뱅크(bank) 설립 수도권규제완화, 지방분권 등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 합의된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스템 공천 실현 - 국민과 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 - 여성 30% 의무공천 당헌 준수 - 선출직 공직자 합리적 평가 시도당 공천권 강화
▲ 도당 조직 강화 - 지역 별 직능단체와 연계 강화 - 당원 평생 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 SNS 활용을 통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당원, 당지지자들의 활동공간 확보 및 권리당원 배가 방안 마련
▲ 지구당 제도 부활 -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구당 제도 복원을 추진
▲ 시민참여 확대 - 플랫폼 정당, 네트워크 정당 기능 강화
▲ 당의 정책 기능, 홍보전략기능 강화 - 현재 전략홍보본부가 기능적으로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전략과 홍보를 전 담할 인력 확충, 정세분석국 신설
5. 공천제도 혁신도 언급했는데 '시스템 공천'이 중요한 이유는?
계파정치, 줄세우기 정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공천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공천제도의 룰을 투명하게 정해서 지도부가 공천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룰이 투명하게 만들어지고 그 룰을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한다. 적어도 1년 전에는 룰이 다 만들어져 예측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미리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면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시스템 공천이 완전히 제도화되면 계파가 생기는 근본 원인 자체를 없앨 수 있다.
시스템 공천을 하는 것은 정책 중심의 정당정치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정당정치, 책임정치 측면에서는 후보가 당의 이름을 걸고, 그 정당과 함께 정책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당이 좋은 후보를 검증해 선거에 임하게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책임정치 구현이며, 시스템 공천은 이를 실천할 당의 좋은 후보를 검증해 내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현재 당의 당규(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에도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두어 전략공천의 심사기준을 정하게 하고, 제도에 의해 전략공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준과 원칙을 통해 투명하게 공천하라는 것이다.
6. 당원과 지역 중심의 정당으로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난 해 혁신안에서는 당원권리강화를 위해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구성에서 상향식 선출제 확립, 당원소환제 도입, 당비의 반액을 지역위원회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분권을 위해 시도당공천권 강화, 시도당 국가보조금 증액, 시도당지방자치정책협의회 활성화, 시도당 교육연수 강화 등을 당헌당규에 반영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서 당원과 지역중심 정당을 위해 지구당제도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를 이번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창구이자 당원교류와 활동의 중심이다. 또한 해당 지역구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구조의 핵심이다.
2004년 지구당을 폐지함에 따라 지역위원회 기능이 약화된 부분이 있고, 원외지역위원장의 경우 지역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과거 지구당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역 당원과 지역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지구당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7. 경기도 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2기(후반기) 연정을 지속한다는 전제 아래 연정 합의문 재작성 협상 권한을 대표단에 위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회 결정을 존중해 연정을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연정은 권력을 나누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현재 후반기 체제에서 진행될 이른바 '2기 연정'에선 야당이 추천하는 사회통합부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분권'에 초점을 두고 야당의 가치를 도정에 반영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연정의 한 축인 도의회 더민주가 중추적으로 담당할 일로 그 결정을 존중하고 연정을 추진하는 도의회 더민주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도의회 중심의 경제 연정, 풀뿌리 연정이 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8.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문제에 대해 소견을 말해달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는데 ▲인사검증실패 ▲부적절한 직무수행(부실할 재산신고/ 아들의 보직문제) ▲형사적 문제(농지법 위반/ 가족회사 배임․황령)이 있다.
부적절한 직무수행은 특별감찰관의 감찰에 의해, 형사적 문제는 검찰의 조사에 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만 현재 인사검증실패는 명백한 잘못이 밝혀진 것이다.
인사검증실패 :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을 총괄해야 하는데 검사장 승진 당시(2015년 4월) 이미 넥슨 주식을 취득한 상태에서 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 민정에서는 비상장 주식 매수에 따른 급격한 재산 증식에 대해 충분히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했어야 함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면‘고의’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과실’이 되는 것이다.
어느 쪽이라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것 자체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직 민정수석이 감찰 대상이 된다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한다. 이제라도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9. 유권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며, 개인적으로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진 바 있다. 결론은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패와 민생 파탄,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확실한 비판과 대안 제시, 당 정비와 더 나아가 대선 승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전해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겠다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 역시 이와 같은 각오를 실천하는 연장선에 있다.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하고,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면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많은 분들에게 드린 약속을 실천할 것이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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