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발표한 <현장 중심 학교폭력대책>은 현장에 적합한 대책을 폭넓게 제시하고, 처벌 보다는 교육과 관심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려 하였고,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대책을 깊이 검토한 뒤 적극 시행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학생부 기재 부분도 졸업 후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존 기간을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 고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졸업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기재사실이 입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은 추가개선 방향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하고, 법제화 노력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청은 교육과 관심으로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습니다. 또래중조 프로그램, 소통․공감․회복․치유 상생 프로그램, 대안교실, 학교장 통고제, 가해학생과 선생님 함께하는 캠프, 대안교육 장기위탁 프로그램, 어울림학교와 새울학교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해 왔고, 이번 정부 대책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해결은 우리 청, 나아가 우리 교육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학교는 교육의 장이고, 그 누구도 우리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폭력이 사라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3년 7월 23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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