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인하를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결정과정은 물론 논의 과정에서조차 시·도지사를 배제한체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오만한 불통을 나타내는 국민무시 행위이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인하할 경우 시민에 대한 복지는 물론 지자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이다.

지방재정 건정화를 위해 지방세 비율을 높여줄 것을 염원하던 차였는데 오히려 가장 중요한 세원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무지이자 배신 행위이다.

취득세를 인하하려면 과세권을 가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게 순서이다. 그런데도 지자체와 아무런 소통없이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려는 박근혜정부의 안일한 처사이다.

우리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집값이 비싸 집을 살 수 없고, 집을 사더라도 빚을 안아 하우스푸어가 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취득세 인하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이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대책을 내놓는 정부에 각성을 촉구하며 미봉적인 취득세 인하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년 7월 30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상회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