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남지사 동생 운영 경남여객 편들기

경기도가 남경필 도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합)경남여객의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례를 무시하고 편파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발단은 경남여객이 용인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를 수원을 경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을 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국토부에 ‘검토의견서’를 내었다.

하지만 현재 용인∼수원∼인천공항을 오가는 기존의 공항버스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버스업체가 노선을 중복 운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이를 무시하고 인가와 관련이 없는 요금이 저렴하다, 노선의 다양화로 이용자에 대한 교통편의가 향상 된다는 등 업체의 주장을 담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기존 한정면허 업체가 운행하는 노선에 다른 버스업체들의 노선을 중복 운행토록 인가해 패소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도, 도 법무담당관이나 법제처에 질의도 하지 않고 경남여객 밀어주기 식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남경필 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경남여객에 대한 편파적 봐주기 식 행정이다.

남 지사는 동생이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버스노선 이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1260만 경기도민의 수장으로서 모범적인 공직자 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며, 이를 계기로 친인척 및 지인과 관련되어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주변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

▲ 남지사의 구태의연한 보은인사

경기개발연구원 신임원장에 남경필 지사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임해규 전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써, 경기도가 마련한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재취업 기준안에도 연구원의 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도록 분류되어 있다.

이 자리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 전의원은 교육학을 전공한데다 연구소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정치인 출신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는 적합한 인물을 적소에 배치해야 책임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인사혁신이야 말로 모든 것에 우선 하는 혁신 과제이다.

남 지사는 혁신의 이미지만 있고, 실제에 있어서는 보은인사 측근인사로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 각성을 촉구하며 인사혁신을 강력히 요청한다.

▲ 경기도, 생활임금 등 4개 조례 대법원 소 취하를 환영한다

경기도가 12일 연정 정책합의에 따라 생활임금 조례 등 4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정책합의문에서 4개 조례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써 환영을 표한다.

이 합의 정신에 따라 조례의 취지와 실제 내용이 성실히 반영되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4년 8월 13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